SNS 통해 "길고 끈질긴 싸움 끝 함께 해냈다" 소회 밝혀
"형사사법체계 완성…국민 인권 지키는 개혁 이어갈 것"
추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제"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를 회고하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고 말했다. .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했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은 조직적인 왜곡과 공격 속에 가려졌다"며 "개혁의 당위와 취지는 지워지고 마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인 것처럼 끊임없이 축소되고 왜곡됐다"고 돌아봤다.
또 "옳다고 믿는 일을 추진하면서도 매일같이 사실을 바로잡고 개혁의 진의를 설명해야 했다"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많았다"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새 형사사법체계 마련…국민과 함께 개혁 완성"
추 지사는 검찰개혁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시대적 과제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물러서면 편할 것이라는 유혹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은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누군가는 검찰권의 악습과 나쁜 관행에 맞서야 했고 그 책임이 제게 주어졌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언급했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도 검찰개혁을 이어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까지 통과시키며 개혁의 중요한 과제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수사기관이 견제와 책임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