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10개 조합 관계자 등 30여명 만나 사업 현안·건의사항 청취
기금 마련·통합심의·건축기준 개선 논의…“용인형 선도 모델 검토”
이 시장은 13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초입마을 등 용인시 수지구 내 10개 리모델링주택조합장과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수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별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리모델링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한 뒤 조합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라며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도움은 최대한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도시 경쟁력 향상과도 연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조합의 건의사항을 받아 관련 부서별로 검토했다. 조합 측은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과 준공 후 학교 배정 문제 해소, 정비사업 갈등조정제도 운영,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건축심의 기준 개선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전 건의사항에 대한 시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간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 사전 컨설팅 확대 및 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 관계자들은 재건축과 비교해 리모델링 단지가 불리하지 않도록 심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은 “사전 컨설팅의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현장 의견을 모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세제·금융정책에서 리모델링이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원이나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시장은 관련 부서에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리모델링을 선택할 요인이 사라지거나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합 관계자들은 이 시장 취임 이후 용인지역 리모델링 사업이 크게 진전됐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한 관계자는 “4년 전 이 시장이 사업 지원을 약속했고, 실제 여러 단지가 착공을 앞두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용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리모델링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며 용인만의 정책과 행정지원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법적 틀 안에서 용인시가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들이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와 경기남부광역철도,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의 주요 현안도 설명하며 도시 성장에 맞춰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용인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모두 13곳이다. 이 가운데 수지초입마을과 수지보원은 이주를 마치고 오는 11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수지동부와 성복역리버파크, 수지한국, 수지뜨리에체 등 4곳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