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재정위기 과장론 정면 반박…“자산·가용재원·상환능력 함께 봐야”
“2년간 채무 1조6000억 증가, 전국의 3배 속도…불안정한 세입구조도 문제”
추 지사는 14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 재정 상황을 채무비율 하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개인 살림을 예로 들며 “대출받은 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는데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며 쓰던 대로 쓰자는 사고가 책임 있는 가장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예산 대비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서울이나 부산보다 양호하다고 주장한다”며 “2025년 말 경기도 채무는 약 6조1000억원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대로, 숫자만 보면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며 “보유한 재산과 매달 사용할 수 있는 돈, 향후 수입의 안정성,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산, 서울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추 지사는 도의 자산 규모와 부채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2024년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000억원, 부채는 약 6조6000억원”이라며 “서울은 약 150조원, 인천은 약 64조원, 부산은 약 50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자산은 서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천과 부산보다도 적다”며 “이것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 하나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경기도 재정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 지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는 약 36조7000억원에서 4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2.7%다.
같은 기간 도 채무는 약 4조5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어 증가율이 36.1%에 달해 전국 광역지방정부 평균보다 약 3배 빠른 수준이라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취득세 의존한 불안정한 세입구조…재정 대응 불가피”
추 지사는 도의 불안정한 세입구조도 재정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재정 운용의 여유가 크지 않은 데다 세입구조까지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서울과 대전 등 특·광역시는 산업경제가 좋아지면 세수도 비례해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산업경제가 성장해도 자산과 세입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취득세 외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세원이 부족하다”며 “빚은 갚아야 하지만 이를 상환할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무지출 확대도 거론했다.
도는 신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노인 인구의 유입과 증가 속도도 빨라 복지·돌봄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재정 수요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끝으로 “빚은 2년 만에 1조6000억원 늘었고 증가 속도는 전국의 3배에 달한다”며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늘고 있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들어올 세입마저 불안정해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