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만나 용산공원과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13일 첫 회동과 이달 20일 두 번째 만남에 이어 세 번째다.
국토부는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과거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됐던 용산공원 부지 가운데 이미 개발되거나 훼손된 일부 공간을 정화한 뒤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회동 직후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훼손된 부지도 공원 조성을 위해 확보해야 할 공간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같은 날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방사청 등도 공원화하기로 한 본체 부지"라며 "원래 녹지 면적만이 아니라 전체를 서울숲처럼 조성해 국가정원을 만들자는 게 특별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양측의 이견은 공급 가구 수보다 용산공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국토부는 일부 훼손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서울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공간까지 포함해 공원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외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점도 변수다. 당초 여당은 지난 20일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장관과 오 시장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처리를 미뤘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양측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 서울시와 야권에서는 용산공원 대신 캠프킴 부지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은행 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오는 26일 회동은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