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상생 구조 먼저”
강명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플랫폼 기업, 입점사업자, 소상공인, 소비자가 유기적으로 공존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정용 숭실사이버대학교 유통서비스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담당했다. 이어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고광용 컨슈머워치 정책자문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용 교수는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며 ▲플랫폼 상생 거버넌스 구축 ▲플랫폼 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디지털 소상공인의 AI 및 데이터 역량 강화 ▲K-셀러 브랜드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입점사업자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플랫폼 신뢰도 제고 ▲산업 정책 연구 및 통계체계 정비 등 7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입점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신규 고객 확보와 광고비 부담, 치열한 경쟁, 예측하기 어려운 플랫폼 환경 등을 꼽았다. 백 회장은 “플랫폼은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규제보다 상생의 구조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AI·데이터·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 협의체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창업 초기 단계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플랫폼 인프라를 발판 삼아 지속해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플랫폼 고유의 혁신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입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은 정부가 시장의 세부 운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적 합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광용 컨슈머워치 정책자문위원 역시 상생의 제도화가 또 다른 형태의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강명구 의원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입점사업자에게 새로운 판로와 성장 기회를 열어줬다며 산업의 활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정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운섭 회장은 “플랫폼 산업은 성장의 속도보다 성장의 방향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는 신뢰하고 플랫폼은 혁신하고 입점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