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삭감 아닌 미편성…예산·사업부서 소통 부족으로 위기대응 시기 놓쳐”
취득세 급감·복지비 증가 구조적 문제도 지적…“도의회와 협의해 재정위기 극복”
특히 논란이 된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민선 9기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 10~12월분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16일 주간회의에서 “처음 업무보고가 비전 위주로 돼 있어 예산의 세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며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보면서 도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쓰는 부서와 마련하는 부서 사이 소통이 부족했고 이를 조정해야 할 도지사와 실·국 간에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정위기에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취지로 진단했다.
추 지사가 이날 가장 강조한 대목은 이른바 ‘민생예산 삭감’ 논란이었다.
추 지사는 올해 일부 사업의 예산이 1월부터 9월까지만 편성돼 있고 10~12월분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가 기존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 편성되지 않았던 나머지 3개월분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도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이 9개월분만 편성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지사는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라며 “나머지 석 달 치 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의 재정 상황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전 지사는 지난 15일 당시 재정 운용이 경기 침체기에 민생과 미래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정위기라는 현 도정의 진단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추 지사는 현재의 재정난이 단순한 지출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인구와 출생아,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재정 부담은 커지는 반면 도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재정위기 극복 전략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세제 개편을 제시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도가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며 근본적인 세입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 돌파의 또 다른 해법으로 ‘소통’을 꺼내 들었다. 실·국 간 칸막이를 낮춰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도의회와 주요 재정 현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끝으로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서로 소통하면서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늘 협의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농경지 오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경기북부 성장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도 논의됐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