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10만→20만원 상향·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 촉구
“관광객 소비 지역에 머물러야”…관광·기부·지역화폐 연결해 ‘제2인구’ 확대 구상
김 시장은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기존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에 머물고 방문객이 다시 지역을 찾거나 고향사랑기부 등에 참여하는 ‘관계인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관광도시를 국가 차원의 제도로 만들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지방정부 현장에서 출발한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와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김 시장이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정기총회와 정책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잇달아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보라 “고향사랑기부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야”
김 시장이 이날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장이다.
김 시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안’을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서 현행 10만원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 20만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고 답례품 구매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
협의회는 2025년 전체 기부 건수의 98.4%가 10만원 이하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기부 규모를 한 단계 키우기 위해서는 세제상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현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 답례품 구조에서 전액 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고 답례품 한도 역시 6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20만원까지 확대하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향후 30만원, 50만원으로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다.
◇“단순한 세금 감면 아니다”…기부를 ‘지방자치 재원’으로
김 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단순한 기부액 증가만이 아니다.
국민이 자신과 관계있는 지역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재원을 보내고, 지방정부가 이를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새로운 지방재정 구조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선택한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부안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주민 생활 지원과 대전 중구의 취약계층 지정기부, 지역 소상공인 답례품 운영 사례 등이 소개됐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정기부와 재난 모금 관련 규정 정비,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기부금이 지역의 필요와 주민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김 시장은 이날 고향사랑기부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화에도 힘을 실었다.
김 시장이 주재한 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과 2027년 공동사업 추진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지속가능관광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의 숙박·외식·쇼핑 등 소비가 지역경제에 돌아가고 주민들이 관광산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까지 보전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김 시장은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관광객의 소비와 경험이 지역경제에 머물고, 주민이 관광의 주체로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개별 지방정부의 예산과 노력만으로 이러한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지정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관련 법률에 마련하고 2027년 예비 지정도시 5곳의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시범사업비 29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광객을 ‘제2인구’로…관광·기부·지역화폐 연결한다
김 시장이 제시한 두 정책의 접점은 결국 ‘사람’과 ‘지역경제’다.
협의회는 내년 공동사업의 핵심 방향을 관광을 계기로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이른바 ‘제2인구’ 확대에 두기로 했다.
관광객이 한 번 방문하고 떠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다시 여행을 오거나,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관광과 기부, 지역화폐, 생활인구 정책을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정책을 ‘거주인구 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지역을 방문하고 소비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까지 정책 대상으로 확장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안성처럼 농축산물과 전통문화, 축제, 농촌관광 자원을 함께 보유한 지방도시에는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구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다.
김 시장은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는 이러한 지역의 노력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다양한 실천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에 재원을 만들고, 답례품으로 농가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며 관광을 통해 방문한 사람을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제2인구’로 연결하는 것. 김 시장이 국회에서 제시한 정책 구상은 결국 이 같은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협의회는 2022년 3월 출범했으며 현재 28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 연구와 공동사업,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실무자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 활동 등을 추진 중이다.
상임회장 도시인 시도 회원 지방정부의 현장 사례와 의견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 개선과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정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이 국회에서 동시에 던진 ‘고향사랑기부 확대’와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화’가 관광객을 지역경제의 소비자로, 다시 지역과 관계를 이어가는 ‘제2인구’로 전환하는 새로운 지역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