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 채택…15개 시·도의회 의장 뜻 모아
“연말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돼야”…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 체계 반영 강조
도의회는 29일 도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집중 논의의 장으로 구성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부터 전국 의장단 현안 논의, 정책·학술 협력, 공동 퍼포먼스까지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개회식에는 도의회 고은정·김미숙 부의장을 비롯해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주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주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 제정 자체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의 내용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과 청렴성도 과제로 제시했다. 남 의장은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국민적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는 임시회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와 정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의장단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남 의장이 강조해 온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1호 안건으로 다뤘다.
촉구안은 이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남 의장은 “오늘 모은 뜻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각 의회의 실천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저도 회장으로서 의장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