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직접 추진단장 맡아···보건·의료·복지 통합체계 구축
시의료원·3개 보건소 ‘공공형 왕진시스템’…100명 시범사업 추진
돌봄 공백·가족 간병 보완…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 호응 예감
병원과 시설 중심의 생애말기 돌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보건·복지를 가정으로 연결하고 기존 장기요양제도로 채우기 어려운 돌봄 공백까지 지방정부가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와 가족 간병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시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호응 여부도 주목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수정·중원·분당구 3개 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 복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내집 생애말기 케어 추진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신상진 직접 추진단장 맡아…의료·돌봄 ‘하나의 체계’로
신상진 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첫 회의에서 사업 방향과 기관별 역할, 협력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핵심은 그동안 기관별로 나뉘어 제공하던 서비스를 시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대상자 발굴부터 재택의료와 돌봄·요양, 임종기 지원은 물론 사후 유가족 지원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계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건강과 돌봄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특히 신 시장이 직접 추진단을 이끌면서 정책 설계부터 현장 적용까지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내집 생애말기 케어’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공공형 왕진시스템이다.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재택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해 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가정을 직접 찾아 방문진료와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태가 악화하면 의료기관 입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체계도 갖춘다.
현재 시는 3개 구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 1명씩 총 6명의 의료진을 배치해 방문진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에도 방문진료 담당 의사를 추가 배치해 공공형 왕진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에도 손을 댄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시간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돌봄·요양서비스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생애말기 대상자에 대한 간병 지원도 확대한다.
이는 환자뿐 아니라 장기간 간병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함께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0명 시범사업…‘내 집에서 마지막까지’ 성남형 모델 만든다
시는 의료·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애말기 케어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약 100명의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재택의료와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서비스, 추가 돌봄, 복지서비스와 임종기 지원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연계한다.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생애말기 돌봄을 ‘어디에서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시민의 선택과 존엄의 문제로 접근했다는데 있다.
특히 고령자와 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범사업 이후 시민 호응과 실제 이용 만족도가 향후 확대 여부를 가늠할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는 시민의 삶의 질과 존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남만의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기관별 역할과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판정위원회 구성과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가족의 부담은 덜면서 존엄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신상진표 생애말기 케어가 성남은 물론 다른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