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전 수용성 높이는 문항 구조”…조사 방식 재검토 강력 요구
설문 대상 만세구 주민으로 한정…개별 인터뷰·간담회 범위 조정 촉구
시는 15일 국방부에 주민 의견 조사 방식과 범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점·지원사업 먼저 제시…중립성 우려”
시가 지적한 핵심은 ‘정보제공형 대면설문조사’의 구성이다. 군공항 이전의 장점과 지원사업, 상생 가능성 등을 제시한 뒤 이전 찬반과 주민투표 참여 의사를 묻는 구조여서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는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이전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질문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은 시의 반대 입장과 지역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가 수행한다.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사업비는 9840만원이다.
국방부 측은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을 실시하고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약 200명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다. 소통간담회도 세 차례 예정돼 있다.
◇“조사 대상 전원 만세구 주민으로”
조사 범위도 쟁점이다. 국방부 측은 설문 대상의 60%를 만세구에, 나머지 40%를 다른 3개 구역에 배분하는 방식을 계획했다.
반면 시는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세구 주민으로 조사 대상 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층 인터뷰는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추가 정보 제공을 배제하고 주민 의견을 독립적으로 듣는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 역시 동탄·병점 등을 포함하기보다 우정읍과 만세구 주민을 대상으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반대 여론을 관리하고 이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은 주민 건강과 재산권, 자녀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우려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