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핵심으로 한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 인천e음 캐시백을 연중 10% 지원하고 월 사용 한도를 50만 원으로 높이는 한편, AI·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광역교통망, 원도심 정비에 재원을 배분했다.

시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1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5740억원, 3.8%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12조1533억원, 특별회계는 3조7467억원이다. 시는 예산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은 7조769억원으로 올해보다 7801억원(12.4%) 늘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조8744억원으로 0.4% 증가했다. 반면 법정·필수 경비는 약 11조4000억원으로 늘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천e음 캐시백 10% 유지…월 한도 50만원

박 시장은 ‘지속 가능한 시정’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예산을 유지·확대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사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은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는 계획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이다.

민생회복과 시민체감형 복지 강화에는 8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0.1% 증가한 6조9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한다. 생애주기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하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사업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2100억원으로 올해보다 749억원 늘었다. 시는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 연중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10%를 유지하고 캐시백 적용 월 사용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농어촌 민생경제 회복에는 6543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0억원과 이차보전금 126억원으로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는 62억원, 어촌뉴딜3.0 사업에는 45억5000만원을 투입해 어촌 생활 기반 개선도 추진한다.
◇출생·양육부터 청년 주거까지 맞춤형 지원

출생·양육 지원에는 천사지원금 469억원, 아이맞이지원금 354억원, 아동기본수당 148억원, 혼인지원금 129억원, 임산부 교통비 72억원을 편성했다.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소년 적금 사업에는 2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청년 주거와 자립 지원도 이어간다. 월세 지원에 122억원, 재직청년 Dream for 청년통장에 43억원을 배정했다. 신혼부부 천원주택에는 84억원, 신생아 출생가구 1.0대출 이자 지원에 30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37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와 매입·전세임대 등 주거안정 사업에는 3917억원을 투입한다.

어르신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기초연금 1조5934억원, 생계급여 8183억원, 의료급여 8667억원을 확보했다. 국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가구 2548명에게는 인천형 SOS 긴급복지를 제공하고 중증·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위해 시비 12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대중교통비 지원에는 K-패스·i-패스 등을 포함해 969억원을 편성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2310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670억원을 배정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소방·범죄 피해자 지원 등 안전 예산 보강

시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는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소했지만 소방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85억원 늘어난 4770억원으로 책정했다.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에 68억원, 노후 소방차와 구급차 교체에 97억원, 구조·구급장비에 22억원을 투입한다. 위험 현장에 활용할 무인소방로봇도 새로 도입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을 3억원으로 늘리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AI·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6000억원

박 시장이 제시한 ‘인천 제값 찾기’는 지역의 산업·교통·입지 경쟁력을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이른바 ABC+E 산업을 포함한 미래 성장 분야에 약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는 2687억원을 배정했다.

AI 분야에는 혁신성장 지원 40억원, 피지컬 AI 실증센터 조성·운영 13억원, 물류산업 AI 전환 전략 수립 1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K-바이오랩허브 건립에 321억원을 투입하고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2억원을 반영했다.

콘텐츠·문화 분야에는 영상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25억원, 펜타포트 음악축제 20억원을 배정했다. 에너지·기후테크 분야의 서해검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는 20억원, 탄소포집용 수소생산기지 구축에는 61억원을 투입한다. 로봇랜드 시설 운영과 대드론 중심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에도 각각 34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정년퇴직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로부터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실시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철도망 확충·원도심 혁신에 2조4000억원

인프라 확충과 원도심 혁신에는 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광역교통망과 핵심 교통시설 구축에 1조1384억원, 도시교통 이용 지원에 9974억원, 원도심 활성화에 228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에 2379억원, GTX-B 본선 건설 분담금에 219억원, 청학역 추가 정거장 건설에 470억원을 편성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1·2단계 사업에는 921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기본계획과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는 각각 2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준공 예정 도로사업에는 총 218억원을 투입한다.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에 139억원, 아암지하차도에 28억원을 편성했다. 원도심 사업으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90억원, 원도심 발전 기본계획 수립 3억원, 부평 신촌공원 부지 매입 40억 원, 미추홀구 영스퀘어 조성 44억원 등을 반영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보조에는 57억원을 편성하고 군 장병의 섬 여객선 운임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수당에는 232억원을 배정했으며 통합보훈회관 준공도 추진한다. 한반도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과 강화 평화경제특구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G20 유치에 16억 원…재정 관리도 병행

시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1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인천의 산업 경쟁력과 교통 여건, 역사·문화 자산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투자와 교류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평화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협력국을 평화국제국으로 개편하고 평화협력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도 예산안에 담았다. 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발행하되 관리채무비율을 2026년 당초예산 기준 15.6%보다 낮은 15.3%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천 관련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대응하고 예산안 확정 후에는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별 예산 배정을 마쳐 신속한 집행을 추진한다. 집행 상황은 시민과 시의회에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찬대 시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속 가능한 시정’의 원칙 아래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인천의 제값을 찾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시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 성장에 투자하고,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