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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으로 모병제 전환 불가피…정예강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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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내고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도가 큰 '모병제'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도가 낮은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 공략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하고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모병제 전환은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징병제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장기복무 정예병력'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군 인권확대 등 징집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효과도 모병제 전환 필요의 이유로 꼽았다.

연구원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모병제 전환이 면밀히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모병제 전환 주장이 나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모병제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의 견해인지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당에서 아직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총선기획단에 정책과 공약을 다루는 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정책위원회에도 올리고 (살펴볼 것)"이라며 "총선도 있지만 앞으로 대선도 있으니 '선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런 시점이 됐다'는 요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 정책위원회와 전략기획위원회 등에서 민주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무르익어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연구원이 장기간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온다면 당 정책위와 전략기원회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꼭 총선 공약은 아니라고 해도 (모병제는) 인구절벽이라는 근본 문제가 있어서 시대적 흐름일 수밖에 없다"며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대책위원회 준비를 맡은 실무 기구 격인 총선기획단 멤버인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총선기획단에서 (모병제를) 다룰 수 있다면 다룰 생각"이라며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논의가 된다면 충분히 공약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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