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정책 일관성은 유지…"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 갈 것"

center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권 후반기를 시작했다. 임기 전반기가 국정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은 본격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기가 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후반기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강조한 것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큰 틀에서 국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주력했음에도 구체적인 결과물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뒀던 '일자리' 분야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며 고용 정책 기조를 큰 폭으로 전환했지만, 국민 체감 상으로는 일자리 사정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국민 삶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만큼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일자리)이 사실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부분도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성과가 낮은 것도 현실이라 이 부분이 아프다. 그리고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 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본격적인 성과를 도출하면서도 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건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성과가 확인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은 보완하면서 '다이내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과 정치세력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수 야당의 반대는 국회 파행을 불러일으켜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 국민과 야당에 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국정 기조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행보도 '소통과 협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민생·경제, 외교·안보, 선거제 개편 등 국정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과 민평론을 잘 검토해서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두 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황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민부론과 민평론을 전달했다. 민부론과 민평론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강화한다. 오는 19일 MBC에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시나리오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 300명은 어떤 분야 어떤 내용의 질문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며 집권 전반기 정치적 반대 때문에 국정 수행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며 "언제나 국민의 지지가 힘이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