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지자체 실정 맞는 민생안정 세부대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후 진영 장관이 주재하고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와 17개 시·도가 참석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총 12조4000억원 규모다.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7조8000억원에 방역과 경기회복을 지원할 4조6000억원의 미니 경기보강책이 더해졌다.
중기부는 4차 추경에 담긴대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피해 여부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과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회의에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목록 제출 및 확인 지급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교육공간 대여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 역시 4차 추경에 따라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돌봄쿠폰도 준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16개 성수품의 공급을 평소 대비 1.3배 확대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비해 전국 40여개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기로 한 만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추석 연휴 전에 신속히 집행돼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