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끗 차이로 결과로 달라질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다루는 수원 최초 남성 성범죄 전담팀을 꾸린 변호사들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어진의 주어진 대표변호사와 하동권, 신영준, 유승린 변호사다. 이들은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위하 '성범죄자 낙인 방지 전문 변호사 그룹'을 편성했다.
주어진 대표변호사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술자리 등에서의 성추행 고소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무법인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성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제추행을 말하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보다 훨씬 다양한 행위 유형에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낙관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판례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성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죄질 및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성범죄는 그 낙인효과가 엄청나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법무법인 어진에서는 담당성범죄 변호사가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기반으로 (1)증거조사 및 정리 (2)사건진행 시뮬레이션 및 진술 방향 정리 (3)조사 시 동행, 입회 (4)구속수사시 접견, 불구속 유도 등의 조력을 제공한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더라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내용을 유지해야만 수사 단계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 피의자(피고인)는 수사절차 및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향후 민사소송 진행 여부까지 좌우하므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할 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주어진 대표변호사는 "형사절차상의 합의는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확보하고,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합의의 범위가 형사사건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문제될 여지가 있는 민사, 행정 사건 등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따져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해야 한다"며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