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A. 시행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속도와 설계 방식이다. 이미 해외 빅테크 기업이나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을 선점했다. 특히 통화주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동남아와 중남미 지역에서는 달러 기반 USDT, USDC가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향후 금융 결제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Q.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속도는 어느 정도로 보나.
A. 현재 추세라면 수년 내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기존 화폐 대비 30%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생활 금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고, 글로벌 결제·송금 영역에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Q.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성장할 분야로 RWA와 STO를 언급했다.
A. 그렇다. 스테이블코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이 바로 RWA와 STO 시장이다. RWA는 실물자산 토큰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비증권형과 증권형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 STO는 이 중 증권성 토큰에 한정된 개념이다. 이 구분이 정책적으로 명확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해외, 특히 미국의 제도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나.
A. 미국의 경우 상원에 계류 중인 지니어스(GENIUS),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상품, 즉 비증권형 토큰이 명확히 구분된다. 이렇게 되면 토큰 기반 조각 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기준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Q. 국내 STO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A. 현재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STO 인허가 방침은 기존 금융권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산업과 신금융 산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STO에서 증권성 여부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비증권성 RWA까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내 시장은 글로벌 흐름과 단절될 수 있다.
Q.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A. 증권성 여부는 최소 범위 내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모든 토큰을 잠재적 증권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규제는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Q. ICO 전면 재개방도 강하게 주장했다.
A. 현재 ICO가 금지된 상황에서 유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실제 운영은 국내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국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ICO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신고·관리 체계를 마련해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다.
Q. 과거 불법 코인 다단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A.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 과거 불법적인 코인 다단계로 시장이 크게 왜곡됐고, 유사한 사례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는 산업 전체를 묶어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 금융범죄 조직 차원의 중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사안이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규제 완화와 범죄 단속은 동시에 가야 한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산업은 키우고, 불법은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