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교수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가 발표된 4일을 전후로 ▲코로나 쓰나미 ▲감염폭발 ▲티핑 포인트 등으로 잇달아 경고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빠른 검사가 바이러스를 100%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다. 이제까지 잘 버텨왔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지금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한 동안 저런 식으로 버티다가 몇 달만에 대폭발의 징후를 보였다"면서 "대구를 걷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권이고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처벌을 촉구하며 전국 각지를 돌며 호소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자들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관련 오프라인 활동과 함께 “Bad father&mothers"(현 Bad parents) 사이트에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게 되었다. 사회적인 법망이 지금과 같이 허술하다면 양육비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호소하여 20대 국회 때에는 10개의 양육비 법안을 발의시키기도 한 단체이다 양해모는 국가에서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서울 종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티브로드강서제작센터에서 초청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계방송은 7일 오후 8시 지역 방송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사회자는 오미영 교수가 맡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단과 대처 방안, 경제활성화 대책, 일자리 창출 방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토론 주제다. 토론회는 양 후보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稅)꾸라지’ 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 꼼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경기도 광역체납팀 앞에서는 번번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사례를 통해 활약상을 살펴보았다.지난 해 4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평군에 사는 상습체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하지만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때마침 A씨 집 앞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고, 운전대 앞을 본 순간 A씨 아내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광역체납팀은 이에 연락을 통해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았고 개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차 열쇠가 없다며
방역당국이 해열제를 먹고 공항검역을 무사통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귀국한 국민의) 해열제 복용 사례가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5일 공적마스크 공급업체인 지오영컨소시엄이 한 달 사이 2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지정한 공적마스크 독점 유통업체 '지오영 컨소시엄'은 최근 한 달간 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곽 의원 측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판매처별 평균단가는 932원~946원이고, 유통업체는 이 마스크를 전국 약국으로 평균 1100원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공적마스크를 취급하는 약국은 전국 총 2만2818곳으로 이중 지오영컨소시움이 1만7236곳(75.5%), 백제약품이 5582곳(24.5%)을 담당하고 있다. 마스크 대란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됐다”며 공개적으로 수수료 인상문제를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하면서 영세한 사업자들이 수수료 폭탄을 맞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의견이다. 이 지사는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봅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자들의 횡
지난 4일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81명 늘어 국내 누적 확진자가 총 1만237명이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전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237명이며 이 중 6463명이 격리해제됐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741명이며 이중 내국인은 683명, 외국인은 58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 해제는 138명 증가했다.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막 준다. 이 정부가 세금을 물처럼 낭비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살고 있는 50대 A씨는 최근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불만을 터뜨렸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귀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생활필수품을 지원받자, '잘 사는 사람'한테까지 이런 생활필수품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론화시킨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14일 동안 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즉석식품, 라면, 세면도구 등으로 구성된 생활필수품을 동일하게 지급받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이 같이 강화한 까닭은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고,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해외발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3768명이다. 지난달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곧 추방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쯤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자가 격리지를 이탈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이 유선전화로 점검한 과정에서 적발됐다. 통화가 불가능하자 담당 공무원은 이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3명의 베트남 유학생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핸드폰을 놓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 3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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