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접경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올 10월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방역활동을 벌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우선 말라리아 위험지역 3개 시도(경기•인천•강원) 중 가장 먼저 복지여성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지난 4월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업단에는 총 14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와 각 시군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이어 지난 5월 23일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3개 시•도(경기•인천•강원) 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 경기북부 15개 보건소 및 민간자율방역단과 일제 방역활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가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시는 방화‧모란‧천왕‧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4개소 정비고 지붕 유휴공간에 2020년까지 총 2,162㎾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정, 도봉, 수서 등에 설치된 9개소(총 6,732㎾)에 이어 총 13곳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1,000MW)로 확대‧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의 하나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총 100만 가구 보급 ▴‘태양광 랜드마크’ 설치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태양광 산업 육성’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방화‧모란기지에 총 1,010㎾ 용량
작년 여름 박원순 시장의 한 달 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 이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매입한 강북 일대 빈집 14채(삼양동 11채, 옥인동 2채, 길음동 1채)에 대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신축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작년 8월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중점과제이자 공공주택 확대 공급방안의 하나다. 시는 작년 하반기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강북 일대를 중심으로 복합용도로 신축 및
최근 라돈사태를 비롯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창원, 인천, 포항 등 전국 8곳의 제강사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이 여전히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소관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치 중”이라는 말 만 되풀이 할 뿐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정보위원회)은 지난해 제강사 사업장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관련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어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
정부가 ‘방사선 산업’을 원자력 산업의 축소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제출한 ‘원전-방사선 산업연계 육성방안’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원전의 단계적 축소 대책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비(非)발전 분야인 방사선산업에 투자할 경우 전체 원자력 산업(원전+방사선)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원전분야의 기술인력과 R&D 자원을 방사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오는 6월 13일 (목) 오전 7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민병두 위원장은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현실적인 포용금융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하고,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어제 세미나에서는 농협중앙회 강석용 농가소득지원부장(농가소득 5천만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개선과제는)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전남대학교 이영철 교수, 목포투데이 박근영 국장, 경기연수원 유영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수산식품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6월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2일(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명시했다.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매매 단속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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