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주택 약 6만가구를 공급한다.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여기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 골프장(CC),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을 활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용산, 과천, 광명, 하남 등 국민 선호도가 높은 주요 지역 공공부지 및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 모습을 보였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후임 연준 의장 지명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FOMC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아울러 "향후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경계하며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연준은 27∼28일(현지 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분명한 개선을 보였다"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베이지북(연준 경기동향보고서)에 반영된 경제심리 등 추가된 모든 게 성장세가 올해 견조한 기반(solid footing)에서 시작됐음을 시사한다"며 이처럼 말했다.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 및 속도에 대해선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책무 사이에서 직면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지난해 12월 금리 인하 후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윤석렬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수도권 집중을 한층 심화시켰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인구집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포인트(p)에서 11.1%p로 확대됐다.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생산성 격차 확대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5년 47.4%에서 2019년 49.8%로 확대됐다.생산성 격차가 자연·생활환경의 쾌적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보이며 대유럽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EU 주요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때 마련했던 1050억달러(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ACI 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BBC 방송과 AFP·DPA 통신이 엘리제궁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자 EU 해당국가들도 공공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번에는 미-유럽간 관세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8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자 유럽 각국도 일제히 반발하면서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거론하면서 "이 매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0%)를 적용한다.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
건설업 취업자가 지난해 12만5000명이나 감소하며 통계 작성이래 가장 많이 줄었다. 제조업도 6년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이같은 영향으로 취업자는 2년 연속 10만명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감소세였다가 지난해 소폭 늘었지만 20만명대에 올라서진 못했다.산업별로는 건설업(-12만5000명), 농림어업(-10만7000명), 제조업(-7만3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건설업은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은 2019년
제롬 파월 美연준(Fed) 의장이 미 법무부의 형사 기소 가능성에 직면하자, 전직 통화·재무당국 수장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사를 알지 못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전직 통화·재무당국 수장들은 12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재닛 옐런 전 의장을 비롯해 전직 통화 재무당국 수장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조사 보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소 권한을 동원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통화정책 결정 방식으로, 인플레이션과 경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은 美 법무부가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와 관련해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그 영향으로 뉴욕증시 3대 지수 선물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11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높게 비판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새로운 위협은 지난해 6월 나의 증언이나 청사 개보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의회의 감독 역할에 관한 문제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린다.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2024년 7월부터 새벽 2시로 연장된 데 이어 2년 만에 추가 연장한 것이다.지금까지 제한돼 온 역외 외국인 간 원화 거래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정부는 국내 중개회사의 중개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 거래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외환시장 거래 시간인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에서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MSCI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항목을 '미흡'으로 평가하며 역외 외환시장 부재, 역내 시장 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