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작년(92.1)에 비해 상승했지만 불만족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들은 해당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불만족의 주요 이유로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
월요일인 9일은 이른 새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그칠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경기남부와 강원영서중·남부, 충청권, 전북북부, 경북북부·서부내륙에서 시작된 비는 이날 오전 6시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이날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하늘엔 가끔 구름이 많겠다.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7~26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1도, 청주 13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5년 전 촛불 혁명 기반 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오는 10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바통을 넘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향한다. 3차례 남북정상회담, 코로나 방역, 부동산 안정화, 검찰 개혁 등으로 1826일 간 쉼없이 달려온 문재인 대통령은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간다. 스스로를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에 비유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에게 지난 5년은 국정에 혼신을 다했던 시간으로 평가된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추진했던 각종 개혁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주력했던 전반부,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안정적 관리에 힘쏟았던 후반부로 압축·요약할 수 있다.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기사 전송기업들이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기업들은 새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로 성장동력 회복과 물가안정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72.7%가 '기대한다'고 답했다.기대하는 기업과 기대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의 이유를 물어본 결과, 기대요인은 '시장·민간중시의 정책기조'(47.9%)와 '규제개혁 의지'(35.3%)를 꼽았다. 우려요인은 정치이슈(65.9%)와 공급망 등 대외리스크(14.8%)가 주를 이뤘다. 기업들은 경제정책 추진에 반영돼야 할 키워드로
다음 주(9~15일)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아울러 주초부터 주말까지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6~17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를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수요일과 목요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11일 수요일 오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오후 남부지방과 충청권으로 확대돼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강원영동은 12일 목요일 오전에 비가 내리겠다.화요일부터 13일 금요일, 15일 일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11~17도, 인천 12~16도, 춘천 8~15도, 대전 10~16도, 광주 11~17도, 대구 12~16도, 부
어버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고 전했다.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를 오르내리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3도, 수원 12도, 춘천 9도, 강릉 11도, 청주 12도, 대전 11도, 전주 8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춘천 20도, 강릉 19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2도, 광주 24도, 대구 21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이날 오후 9시부터 내일 오전 3시 사이 경기남부
어린이날 다음날인 지난 6일 전국에서 3만960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전날 대비 1만2886명 늘어난 규모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9600명 늘어 누적 1750만4334명이다.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2만6714명보다 1만2886명 증가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0시 4만3275명보다는 3675명 줄어든 규모다.연휴였던 어린이날 2만명대로 감소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평일 검사량이 반영된 금요일(6일) 다시 3만명대로 높아졌다.평일 검사량이 반영된 이번주 주중에는 3일 5만1123명→4일 4만9064명→5일 4만2296명(0시 기준)으로 4만~5만명대를 나타냈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전작권 전환이 미뤄지는 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7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북핵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7일 대전·충남·세종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큰 가운데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압골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흐리다가 구름이 많겠다.충남권은 오전까지 약한 기압골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기상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또 오전까지 순간적으로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초속 6~11m의 바람이 불겠다.충남권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클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인 7일은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리면서 하늘은 흐리다가 가끔 구름이 많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서는 오전 9시~낮 12시까지, 강원영동은 낮 12시~오후 3시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경북동해안에는 오전 6시~오후 3시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오전 6시~낮 12시, 경상권(경북동해안 제외)과 제주도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 내외, 수도권, 강원영서, 경북동해안, 서해5도, 울릉도, 독도는 1㎜ 내외다. 충청권, 남부지방(경북동해안 제외), 제주도에는 0.1㎜ 미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전국에서 2만671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나흘 만에 다시 2만명대로 떨어졌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6714명 늘어 누적 1746만4782명이다.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4만2296명보다 1만5582명, 일주일 전 금요일인 지난달 29일 5만568명보다 2만3854명 감소했다.일일 확진자 수는 일요일 검사 결과를 반영한 지난 2일(2만76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2만명대로 감소했다. 주말과 휴일 때문에 검사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평일 검사량이 반영된 주중에는 3일 5만1123명→4일 4만9064명→5일 4만2296명으로 4~5만명대를 나타냈다.이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6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낮 최고기온은 24도~29도의 분포로 평년(20~25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대구·경북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상주 29도, 대구 28도, 포항 27도, 봉화 26도, 울진 24도 등이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중부 앞바다 0.5~1m, 먼바다에 0.5~2m로 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내륙도 차차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6일 대전·충남·세종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아 맑다가 흐려지겠다.기상청은 충남권 대기가 건조해 약간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충남권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20도 내외로 매우 클 것으로 나타났다.또 충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그 밖의 내륙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서해안에 인접한 교량과 도로에서는 주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