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 부재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특히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제외됨에 따라 주요 건설사 실적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성 강화가 핵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 복합개발의 경우 재건축 용적률을 1.4배 상향한 게 골자다. 반면 민간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이경자 팀장은 "이번 공급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수요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것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 의존하던 주택 공급을 공공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는 대신 자체 시행으로 전환하고, 노후 공공시설과 유휴부지, 영구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이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정부는 앞으로 공공주택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키로 했다. 민간이 택지 분양을 받으면 부동산 호황기에는 즉각 분양에 나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확장재정을 예고한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대규모 복지지출까지 더해지면서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흐름이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지난해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2029년 76.2%로 지속해 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수많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어, 규제 철폐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 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에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50% 품목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는 1700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긴급 경영자금 지원은 통상 이슈 관련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이 기존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재정'으로 전환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으로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했다. 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000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000억원(5.5%) 늘려 잡은 결과다.총지출은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제되던 미국 관세가 15%로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품목별 미국 관세 노출도는 2024년 기준 각 국가의 대(對)미국 수출액 중 해당 품목의 비중으로 정의됐는데, 우리나라는 ▲ 자동차 1위 ▲ 철강·알루미늄·구리 5위 ▲ 반도체 8위로 파악됐다.모형 등을 통해 이런 미국 관세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미국 관세정책은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45%p, 0.60%p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해 협상 후 우리나라 관세율 인상 폭은 약 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총재는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동성을 과다 공급함으로써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아직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 수도권에 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달에 이은 2연속 동결이다. 주택가격 과열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경계감이 이달 동결의 핵심 요인이 됐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6·27 대책 발표 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금통위는 추세 안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5월까지 총 네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시장에선 올해 최종금리가 연 2.25%가 될 것이
춘천시는 지역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 첫 적용 사례다. 시는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부출입구 문주 설치와 부지 조성을 위한 축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감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부터 주택건설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
서울 성북구가 구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정책 정보와 시장 동향, 민원 안내 등을 통합한 ‘부동산 종합 콘텐츠’를 누리집에 구축했다. 오프라인 책자도 함께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서울 성북구는 구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청 누리집에 부동산 관련 정책, 민원서식, 시장 분석 정보를 통합한 ‘종합형 부동산 콘텐츠’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콘텐츠는 ▲부동산 분야, ▲내 손 안의 부동산 길잡이, ▲성북구 부동산 시장동향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설명부터 실시간 시장 분석까지 실질적인 정보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부동산 분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지난달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그들은 그들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정부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발표한 1.8%에 비하면 8개월만에 0.9%p 낮춘 것이다. 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대비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미국이 발표할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 않아 성장률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는 등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세성장전략'에서 이처럼 올해 성장률을 발표했다. 실제 성장률이 0.9%를 이룬다면 지난해(2.0%)보다 1.1%포인트(p) 낮아지는 것이다.정부의 올해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0%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