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GTX-A 노선 삼성역 지하 철근 누락 시공 논란과 관련해 "상황 발생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진행 경과를 지속해 통보했다"고 밝혔다.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해 시민 불안을 키웠다며 유감을 표했다.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3일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이 담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처음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보강 검토 경과와 세부 시공계획을 6차례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울
기숙사를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지난 21일 기숙사 거주자 A씨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층간소음 피해 조사와 분쟁 조정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기숙사는 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A씨는 건축법상 기숙사로 분류되는 한 지식산업센터에 거주했다. A씨는 2022년 1월 초순부터 위층 거주자의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진단을 요청했
정부가 주택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장전입과 통장 매매 등 불법 시도가 잇따르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진행한 2025년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점검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5건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세대원을 늘리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한 셈이다.실제 적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최고 3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는 일당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3자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았다. 이
서울시가 관악산 방문객 증가에 맞춰 인파 안전관리와 산림보호 대책을 강화한다.서울시는 지난 22일 관악산 일대에서 7개 관계기관과 '관악산 산림보호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서울시와 관악구, 금천구, 과천시, 북부지방산림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직원 약 80명이 참여했다.서울시는 최근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관악산을 찾는 시민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방문객 증가로 정상부와 주요 탐방로의 인파 밀집이 심해졌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바위 낙서 등 산림 훼손 사례도 늘어 캠페인을 추진했다.관악산은 높이 632m의 화강암 산이다. 서울 관악구·금천구와 경기 안양시·과천시 경계에 있다. 도심과
임대차 분쟁이 늘면서 계약 초기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두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3일 “임대차 시작 단계에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미리 화해를 신청해 조서를 남기는 제도다. 법원이 인가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임대차 현장에서는 계약 만료 후 부동산 인도, 차임 연체 때 계약 해지, 원상회복 의무 등을 조서에 담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임차인이 약정을 어기면 임대인은 별도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집행문을 받아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 상한제'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 예고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질환이나 장기 치료로 의료비가 갑자기 늘어난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장치다.정부는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나눈다. 이후 각 구간에 맞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한다. 환자가
'나는 솔로' 31기 영숙이 온라인상 허위 사진 유포와 비방 게시물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31기 영숙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숙은 타인의 사진이 자신의 사진처럼 유포되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영숙은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 속 인물은 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진을 자신의 과거 사진처럼 게시하거나 확산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영숙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비방 게시물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이 24일 봉행됐다.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천태종 등 주요 종단은 이날 전국 사찰에서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의 탄생을 기렸다. 종단들은 사회 갈등을 넘어 자비와 화합,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조계종은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법요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법요식은 도량결계의식, 육법공양, 명고·명종, 관불의식 순으로 진행됐다.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봉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오는 26일 정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같은 자리에서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설명한다.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일부 마케팅 콘텐츠에서 시작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버디위크 이벤트로 탱크 텀블러 시리즈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회사는 이벤트 이름을 '탱크데이'로 정했다. 홍보 문구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썼다.이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확산
삼성전자 노조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참여율이 85%를 넘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진행 중인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는 이날 오후 5시33분 기준 투표율 85.19%를 기록했다. 전체 선거인 5만7291명 가운데 4만880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시작했다. 마감 시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다. 참여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이번 표결은 총파업 직전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이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노사는 파업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임단협 쟁점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잠정 합의안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김다연 판사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2시28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채무 관계 여부, 계획범죄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후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께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호반건설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로 수주하며 면목역 일대 1391세대 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나선다.호반건설은 지난 23일 중랑구 면목동 일원 ‘면목역6의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앞서 확보한 면목역6의4·5구역과 이번 구역을 함께 개발한다. 세 구역을 합친 공급 규모는 1391세대다. 단지명에는 ‘호반써밋’ 브랜드를 적용한다.이번 사업은 단순 정비사업 수준을 넘어 면목역 일대를 대규모 브랜드타운 주거지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다. 면목역6의3구역은 기존에 수주한 6의4·5구역과 인접해 있다. 호반건설 측은 각 사업지 경계를 연결해 조경·커뮤니티·보행 동선을 통합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주한아프리카외교단이 신설한 '한-아프리카 기여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2026 아프리카 데이'가 열렸다. 주한아프리카외교단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에 기여한 인물에게 '한-아프리카 기여상'을 신설했는데, 정 회장이 첫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 측은 이번 수상이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과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1977년 수단 영빈관 공사를 수주하며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리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등으로 사업지를 넓혔다. 현재까지 아프리카 11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