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있다. 해당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신뢰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배우자와 가정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증거 없이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만큼 부정행위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상간자와의 부정행위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하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고려한다면 대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CCTV 영상 등 부정행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
특히 숙박업소나 식당 등 상업 시설의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이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거보전이란 사건에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여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증거를 법적 소송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간소송은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쉬운 상황에서 진행되므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간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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