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강북지역은 규제 지역 지정으로 분담금 부담이 적지 않을 것"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6.27 대출제한 조치'가 발표됐을때도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효과적 해법"이라며 "정부 대책 중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가 공급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수요와 관련한 억제책으로 본다"며 "이런 부분이 공급 현장과 공급 단계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립했던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착공 기준) 목표치를 변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매 제한이 길어지거나 지위 양도 불가 등의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공급에 지장을 미칠 것"이라며 "바뀐 환경 속에서 정비사업 주체와 서울시, 자치구가 계속 힘을 합쳐 끌고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자금 조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발표할 때 정비사업 융자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지적에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다 보니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사업장은 8월 기준 서울 시내 139구역으로, 10만8387세대가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개발 사업장은 75개 구역 5만577세대 규모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