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중지적재산권학회(회장 임원선)가 주최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과 중국의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저작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임원선 한중지적재산권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와 음저협 추가열 회장을 비롯한 저작권 관련 기관 주요 인사들의 축사로 이어졌다.
추 회장은 축사에서 “생성형 AI의 확산이 창작 현장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며 “AI의 편리함을 살리되 학습데이터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보상 체계, 그리고 AI 생성물 표시를 통해 인간 창작자와 AI가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의 의미를 강조하며, 산업·정부·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금일 논의된 내용이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발표 세션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생성형 AI 관련 소송, AI 법익보호 연구, 특허법에서의 AI 쟁점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이 논의됐으며, 2부에서는 AI시대의 데이터 학습, AI 기반 지식재산 관리, 프롬프트의 저작권 침해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제도적 개선 방향이 모색됐다.
음저협 백승열 사업본부장은 2부 세션에서 ‘Music Copyright & AI(음악저작권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생성형 AI의 확산이 창작 생태계 전반의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 인간 창작자의 일자리와 수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본부장은 AI 관련 저작권 문제를 학습단계와 산출단계로 나누어 쟁점을 짚었다. 학습단계에서는 공정이용 조항과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논의 속에서 상업적 AI 학습의 이용허락과 보상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출단계에서는 AI의 ‘블랙박스’ 구조로 인해 침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AI 음악 식별과 등록 기준 정비 마련을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과제로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입증책임의 완화, ▲AI 표시 의무화와 등록 기준 마련을 제시하며, 실질적 법적 의무화와 권리자 편에 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가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발전하는 만큼 그 결과가 정당한 보상으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 속에서 저작권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평가됐다. 음저협은 음악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 창작자 권익 보호의 방향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음저협은 한·중 지식재산 협력의 교두보로서, 앞으로도 국내외 저작권 관련 기관과 학계,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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