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한국외환 시장 안정화 공감대 형성...매년 최대 200억달러 유출 변하지 않아 환율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큰 우려는 덜었지만 조달 방식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 초반 1470원을 돌파했으나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발언과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되면서 낙폭을 늘리며 오후 2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17.60원이 떨어진 145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갔다.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또 "한국은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분도 당초 알려진 내용대로 담겼다.
아울러 "투자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2000억달러 직접 투자가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공감대와 그 대처 방안을 문서로 남겼다는 점은 안도할 일이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후에 나온 내용과 같지만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조달 액수와 시점을 요청받을 때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조달 방식이나 시기 등이 어떻게 조정되든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자체는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29조2000억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 시장 안정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점이 팩트시트에 담긴 것"이라며 "앞으로 직접투자 이행에 있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