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 공식 출범...초대 위원장에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 파편화된 권리 데이터 하나로 통합...‘K-저작권 관리 모델’표준화 정조준
- 6개 단체장 공동 선언문 서명,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끝까지 사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국내 6개 음악 권리자 단체는 지난 2월 26일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3일 밝혔다.
상생위원회에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를 비롯해 ▲(사)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사장 우승현) 등 국내 음악 생태계를 지탱하는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장으로는 이번 결집을 주도한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현재의 음악 산업이 ▲생성형 AI 확산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한류 수익의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이라는 ‘4대 위기’에 직면한 비상사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기술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대신, 세계가 따를 새로운 음악 저작권 질서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핵심 생존 전략으로 흩어진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저작물(ISWC), 녹음물(ISRC), 유튜브(CID), 국가 식별체계(UCI) 등 4대 코드를 단일 데이터 구조로 연계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단 한 건의 이용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추적·징수·분배하는 ‘K-저작권 표준 모델’을 완성해 글로벌 저작권 시장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AI 공동 대응 TF 구성, 협상 단일 창구 체계 구축, 공동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통합적인 연대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발족식 당일, 6개 단체의 수장들은 거대 자본과 알고리즘에 맞서 창작자의 권익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상생위원회 선언문’에 공동 서명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창작자 동의 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시하 위원장은 “다가올 2년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개별 대응으로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기에 6개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우리가 구축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전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게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식 발족을 마친 상생위원회는 향후 정기 회의 체계에 돌입하며, 통합 플랫폼 설계 및 관련 제도 개선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bjlee@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