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등 국세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이유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수요 관리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차량 2부제는 행정 공백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소멸지역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시군구 공무원은 개인 차량이 아니면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지방 공무원의 업무는 시설물 정비, 민원 대응 등 현장 출장이 많아 차량 2부제를 획일적으로 진행하면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정부는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이유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수요 관리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은 행정 공백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수많은 시군구 공무원은 지방 소멸 지역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근무한다. 버스 배차 간격이 수 시간에 이르고, 대충 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도 존재한다. 섬 등 오지에 근무하는 시군구 공무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사실상 개인 차량이 아니면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차량 2부제 일률 적용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 특성이다. 산불·재난 대응 비상근무, 방역·점검·단속 등 현장 행정과 불법 시설물 정비 및 민원 대응, 각종 국가 정책의 집행과 현장 출장 등 지방공무원의 업무는 책상 위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의 일률적 차량 2부제 정책은 민원 해결, 관심과 소통, 현장에 답이 있다고 배워온 지방공무원에게 직무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결국, 차량 2부제 시행은 출퇴근의 불편을 넘어 공무수행을 제한하고, 행정서비스 지연과 공백으로 직결될 것이다.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지방 소멸지역 및 교통 취약지역 공무원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차량 2부제 적용이 아닌,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라.

하나. 재난 대응, 현장 행정, 출장 중심 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

하나.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탄력적·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책 시행 전 노동조합 및 현장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기반의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에너지 위기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위기 대응 방식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정책이어야 하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획일적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는 행정의 효율성 저해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서비스의 불편과 공백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는 책임 있게 동참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차량 2부제 강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며, 현장 중심의 합리적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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