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성범죄 대응부터 공공돌봄 확대까지…“누구나 든든한 경기도 만들겠다”
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든 안심 복지’와 ‘당당한 여성’을 양대 축으로 한 복지·여성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고령화와 돌봄 공백, 디지털 성범죄, 임금 격차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통합돌봄본부장 서영석 의원과 여성본부장 김남희 의원이 참석해 분야별 세부 정책을 설명했다.
선대위는 “돌봄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온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든 안심 복지”…경기돌봄기준선·G-Care 구축
추 후보는 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경기복지생활권(G-Care) 구축 ▲산모 중심 원스톱 지원 확대 ▲공공요양원 확충 및 치매안심보험 신설 ▲무장애 관광시설 확대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돌봄기준선’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공 돌봄 기준을 제도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는 공공 돌봄시설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권 중심의 ‘경기복지생활권(G-Care)’ 구축도 눈길을 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거주지 인근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와 요양시설을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돌봄 체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고령화 대응 정책도 포함됐다.
추 후보는 공공요양원을 확대하고 치매안심보험을 신설해 어르신 돌봄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Free) 관광시설을 확대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본부장은 “복지 영역에서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며 “나이와 장애,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여성이 안전한 경기도”
여성 분야 공약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정책으로 제시됐다.
추 후보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피해영상물 자동 탐지·삭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률 지원과 심리 치료, 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도 함께 추진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비 보조 기관과 민간 위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확대하고, 경기도 발주 공사 및 용역 입찰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후보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성평등정책관’ 신설 계획도 발표했다.
중장기 법정계획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성인지 예산을 확대해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임금 격차 없는 경기도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 부담 완화…“한 번의 동의로 원스톱 지원”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추 후보는 임산부 바우처와 고위험 산모 지원금, 교통비, 산후도우미 지원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경기 임신·출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신 확인 이후 한 번의 동의만으로 각종 지원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공공산후조리원도 확대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산후 돌봄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 후보는 “돌봄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하거나 차별받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고 부모를 모시는 삶의 부담을 공공이 함께 나누고, 누구나 든든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