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0건·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동의안 5건 등 17건 처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안은 또다시 제동···의원 4명 5분 자유 발언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체육시설인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며 다시한번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또 본회의에서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 분당차량사업소 이전과 기흥구 분구, 동백 골목상권 활성화,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시의회(의장 장정순)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5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을 원안 가결했다.
반면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보훈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처리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시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임 의원은 "매월 1일이면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경기지역화폐 앱에 몰리지만 긴 대기 끝에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생정책이 인기 공연 티켓 예매처럼 선착순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전 시간 분산이나 시스템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예산 확보"라며 "시민들이 경쟁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 지역화폐 예산은 220억 원으로 수원시 400억 원, 성남시 360억 원, 화성시 570억 원보다 크게 적다"며 "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확대 ▲안정적인 운영계획 수립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2·3동·상현2동)은 보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분당차량사업소 이전과 기흥구 분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1994년 외곽이던 보정리에 설치된 분당차량사업소가 현재는 GTX 용인역과 용인플랫폼시티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도시를 동서로 단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8만2000평 규모의 차량기지는 주민들이 30년 가까이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가철도시설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흥구 분구에 대해서도 "현재 약 44만 명이 거주하는 기흥구는 이미 행정수요가 한계치를 넘어섰다"며 "분구는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 추진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시장에게 분당차량사업소 이전과 기흥구 분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2동·상하동)은 동백 골목상권 침체의 원인을 공간 구조와 보행환경에서 찾았다.
박 의원은 "골목상권은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공간이지만 동백 상권은 상인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가 주변 안전펜스가 보행자 접근을 차단하고, 동백죽전대로가 상권을 양분하면서 소비와 유동인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펜스 재설계 ▲보행 단절 구간 전수조사 ▲구름다리와 원형육교 등 입체 보행 연결망 구축 ▲보행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또 처인구 반도체 산업단지와 동백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동백죽전대로가 단절의 선이 아니라 사람과 상권을 연결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정일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은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확대와 도시기반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3일 집중호우 당시 상현레스피아와 반려견 놀이터 주변에서 오수와 하수가 범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 조사 결과 처리용량 부족과 집중호우 시 반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는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와 하수관로, 교통망, 하천 등을 함께 계획해야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용지를 단순 개발이 아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공유재산 심사도 사업비뿐 아니라 도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는 도시의 혈관"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투자와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행정안건 처리뿐 아니라 용인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할 다양한 정책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회기로 평가된다.
특히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이 다시 부결되면서 향후 집행부와 의회의 추가 협의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지역화폐 확대, 플랫폼시티와 연계한 도시 재편,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제안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향후 집행부의 정책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시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