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의장과 전격 회동…자치입법권·조직권·예산권 확보 위한 공동 대응 합의
인천·제주·충청·전북 이어 호남까지 연대 확대…"전국 힘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수도권에서 시작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움직임이 충청권과 호남권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남 의장은 28일 도의회 집무실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문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남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했다.
◇수도권 넘어 호남까지…전국 광역의회 연대 확대
이번 만남은 남 의장이 지난 15일 인천·제주, 22일 충북·세종·대전, 24일 전북 시도의회를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이뤄진 후속 행보다.
특히 최근 행정구역 개편으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단위 연대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양 의회는 이날 자치입법권 확대를 비롯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법안 주요 조문을 함께 검토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계한 국회 및 정부 설득 전략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예속된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에도 독립적 법적 기반 필요"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법률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듯 지방의회 역시 독립된 조직과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뜻은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도권에서 시작된 연대의 물결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전국 광역의회가 하나로 모은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해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원도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연대에 적극 힘을 보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은 "실효성 있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