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kV 신안성변전소·고압 송전망 감당…단순히 ‘수도권 남부’로 평가해선 안 돼”
권역 구분·산정 기준 공개 촉구…전력자립도와 송·변전시설 부담 종합평가도 제안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기여를 인정하고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지역균형발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왜 안성은 단순히 수도권 남부라는 이유 만으로 평가돼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1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부권과 중부권에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하 혜택을 주고 수도권도 북부와 남부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 전력망 떠받친 안성시민의 부담 외면해선 안 돼”
특히 김 시장은 글에서 안성이 오랜 기간 수도권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의 부담을 감당해 온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성에는 765kV 신안성변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변전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다수의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재산권 제약과 경관 훼손, 지역발전 제한 등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감내해 왔다는 것이 김 시장의 설명이다.
김 시장은 또 “이 시설들은 안성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안성이라는 공간과 시민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며 “정작 차등 전기요금제를 설계하면서 전력 공급에 대한 안성의 기여와 송·변전시설로 인한 누적된 부담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엇보다 수도권을 다시 북부와 남부로 나누면서 안성을 할인 폭이 거의 없는 수도권 남부에 포함하는 방안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김포·파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과 안성의 전력 생산·소비량, 송전망과 변전시설 부담을 실제로 비교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발전지역뿐 아니라 전기가 지나가는 지역의 희생도 평가해야”
김 시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취지가 전력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비용과 편익을 공정하게 나누는데 있다면 단순한 권역 구분을 넘어선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가 기준에는 발전량과 전력소비량, 송전거리뿐 아니라 초고압 송전선로·변전시설 밀집도, 다른 지역 전력공급에 대한 기여도, 주민들이 감당해 온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추가로 설치될 시설과 지역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안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와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안성이 해 온 역할만큼은 제대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를 향해 권역 구분과 요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군별 전력자립도와 송·변전시설 부담, 국가 전력망 기여도를 면밀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전기를 만드는 지역도, 전기가 지나가는 지역도 대한민국의 전력망을 떠받치고 있다”며 “그 기여와 희생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형평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