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북부청사서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도 주요 현안·국비 확보 총력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지방세 이양 등 건의…재정건전성 제도개선 추진
GTX 적기 개통·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반도체 인프라 지원 요청
도는 오는 21일 오전 경기북부청사에서 추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달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등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미애표 ‘재정개혁’ 당에 건의…“광역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이번 협의회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경기도 재정 기반 확충이다.
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추 지사가 강조해 온 세제·재정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접경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등 경기 북동부 발전방안도 논의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을 비롯해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GTX·경기남부광역철도 ‘정조준’…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수도권 교통망 확충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도는 GTX-B·C 노선 적기 개통과 A·B·C 노선 연장에 대한 국비 부담을 건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연계된 10개 사업의 국비 확보도 건의한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 이달 9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과 증액을 요청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958억원이 반영됐다고 도는 밝혔다.
민선 9기 첫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인 만큼 이번 회의는 추 지사가 추진하는 재정 제도 개편과 경기 남·북부 교통망 확충,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등에 대한 국비 확보·정책 협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