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찾도록 내년도 총지출 예산 512조3000억원 가운데 일반 및 특별회계 총계 기준 세출예산인 427조1000억원의 71.4%(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70.4%의 예산을 배정한데 이어 2년 연속 70%를 웃도는 예산을 꾸리며 둔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2013년 상반기 71.6%를 배정한 이래 역대 두 번째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관련해 사회기반기설(SOC) 분야 예산의 74.3%(32조4000억원)를 조기 배정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도 79.3%(17조8000억원)의 예산을 상반기 중 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의 82.2%(5조9000억원)을 조기배정하기 위해서도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토록 추진한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고,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