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유소비자 포용 확대 등이 올해 핵심과제다.
금감원은 작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불완전판매 근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감독기능을 강화해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금융상품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GA), 개인간 거래(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의 소지가 짙은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최고경영진 등의 내부통제 역할·책임 인식을 환기하고 고객 중시의 성과지표 마련 등 건전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합병관련 외부평가 실태점검과 회계 취약 부문에 대한 회계 심사 강화 등 공시·회계 신회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도 핵심과제 중 하나다.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사전·사후로 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금융·사회적금융을 확대한다.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으로는 소비자 경보 활성화와 미스터리쇼핑의 검사연계 강화 등이 있다. 은행의 '비예금상품설명서' 교부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비예금상품설명서는 은행 비예금상품의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 설명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서를 말한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금융관행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후적으로는 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과 '현장 집중처리제도'를 운영해 분쟁·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현장 집중처리제도는 장기적체 분쟁이 많은 금융사에 대한 현장방문, 집중협의로 일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분야별 분쟁조정 전문위원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도 도모한다. 관계기관 공조로 보이스피싱·불법금융광고 등 금융범죄에 대한 근절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포용·사회적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새희망홀씨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한다. 취약계층에 대해 비금융정보 활용 등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제연합(UN)의 책임은행원칙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정보 공시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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