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대신 재판상이혼을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재산분할 등 금전적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나,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너무 큰 경우이다.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불륜,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위자료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소송에 앞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서초동에 위치하여 17년간 이혼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소송에 앞서 둘의 관계가 불륜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소송의 반이라 볼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증거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이나,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네비게이션의 최근 목적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들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전자기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될 위험이 크므로 조기확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의심되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았을 때 그때 바로 모든 대화내용을 스캔하여 확보하여야 하는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배우자 몰래 핸드폰에 불법 감청 어플을 설치하거나, 차량에 소형 위치추적기를 설치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은 상간녀가 누구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상간녀가 남편의 직장 동료이거나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술집 종업원이거나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자칫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소송에 이긴다 하여도 금전적 배상을 못받아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의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간녀가 오피스텔에 월세로 지낸다는 것을 알았다면 최소한 월세보증금이라도 가압류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게 문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필수이다. 또한, 한가지 주의할 점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문자를 보고 무턱대고 남편에게 화를 낼 경우, 남편에게 이 사실을 상간녀에게 전달하여 상간녀가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만일 의심스러운 카톡대화내용을 확인한 경우 이를 확보한 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전한다.
과거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간통죄가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어느 정도의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과 함께 간통현장을 덮치는 경우도 가능했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지금보다 용이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간통죄의 폐지로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고, 상간녀위자료청구로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소송에 이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판결선고시까지만 신경쓴다. 법무법인 혜안은 17년 이상 다양한 이혼사건을 경험한 대표변호사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별도의 채권추심팀을 운영하며, 의뢰인이 소송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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