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확대…"실효성 있는 금액"
"간접고용 노동자 지원 필요…업종 선택과 집중"
"지원 3~6개월로 짧아…고용안전망 보완 계기로"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고용유지 및 실업지원을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더 심화될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시행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0조원의 재원을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 4조1000억원, 공공 청년일자리 창출에 3조6000억원, 코로나19로 고용한파를 직격타로 맞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5000억원, 재직자 고용유지에 9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대부분은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야 하고, 8000억원 정도만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해 확보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박사는 23일 "10조원이라는 금액 자체에 크게 환영한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례없는 금액을 풀었다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정책 예산 규모보다는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역시 "현재로서는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디테일(detail)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박사는 "워낙 위기상황이다보니 대규모 재정투입은 당연하며 정부가 필요한 곳에 지원하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본다"면서 "현재 항목별 예산처가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더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구조적으로 열악한 위상을 지닌 용역 및 파견 노동자들이 그 대상이다.
정흥준 박사는 "간접고용, 파견 용역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이 가능해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고, 사내협력사 사업주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이 자부담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 10%도 부담스러워 실제로는 신청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이번 대책에서 지원이 확대된 특고 노동자 중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일감이 늘어난 택배업계보다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일감이 급감한 쪽에 선별 지급하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안정 특별지원금 지원금은 최대 3개월, 공공 비대면 일자리 등은 최대 6개월로 한정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특고 노동자나 프리랜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을 안전망으로 편입시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상완 창원대 교수(사회학과)는 "고용지원정책이 3~6개월인데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해서 다시 이런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고용 관련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던 특고·프리랜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안전망 안으로 끌어오려는 인프라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 교수는 "전통적 의미의 제조업 중심 노동자 상(像) 대신 일자리 변화를 수용하면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인프라를 새로이 마련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빈 박사는 "청년층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정책 지원 서비스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제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