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발효
관련 업소 출입자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
자발적 검사 불응 시 추후 역학조사를 통해 처벌 및 구상권 청구
경기도는 10일 온라인으로 도지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주요내용은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이태원 클럽‧블랙수면방과 무관한 이태원‧논현동 방문자도 무상 ‘감염검사’ 실시 ▲도내 모든 유흥주점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또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11일(월요일)부터 17일(일요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지사는 “위 기간동안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추후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결국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속히 검사에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해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도 있다.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가 발령된다.
이 지사는 신천지 사태를 언급하며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큼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았다”며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돼야만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며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 10일 현재까지 집계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적으로 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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