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가이드’에는 제품디자인,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에 관한 디자인표준계약서 4종이 소개되어 있다. 이에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기업(공급자)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평등한 계약 체결을 위한 명칭변경 (‘갑/을’에서 ‘수요자/공급자’로 변경),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에 따른 손해배상규정,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은 디자인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 및 디자이너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간되었다. 이에 디자인통합민원센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법률자문단 등 디자인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선별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유형별로 법률자문 사례를 분류하여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향후 홈페이지, SNS 채널, 디자인디비닷컴 등을 이용해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과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가이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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