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성범죄자 혐의 단호하게 대처해야

입력 2021-01-22 11:01

사진=이강수 변호사
사진=이강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중고를 낳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에 떠는 사람이 늘어난다. 대체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성범죄자 오인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한 번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 번 혐의를 받아 처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나 일부 기관 취업 제한 등이 걸려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최악의 경우 사회적인 신임을 잃게 된다. 따라서 한 번 성범죄자로 의심 받게 된다면 바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성추행이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성립한다. 특히 술을 마셨다고 해서 처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준강제추행에 속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인정받지만 상대방을 추행한다는 점에서 처벌 받는 상황에 처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자신이 억울하게 처분 받을 위협에 처한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이강수 법률사무소 이강수 변호사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추행에 대해서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하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물적 증거를 마련하고 진술에 대비하는 게 좋다. 단순하게 주장만 하는 것은 증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고 법률적인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다. 함부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도 억울한 사연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강수 변호사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며 “법률적인 조언을 잘 확인하고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산 및 경기 지역에서 다양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 이강수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을 비롯해 형사, 성범죄, 이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정확한 대처를 통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점이 특징이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