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과거 기소유예 혹은 약식처분으로 끝났을 사례들도 이제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강간이나 성추행 등의 직접적인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매매나 음란물 공유 등의 범죄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역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기거나 자신의 고민을 쉽게 터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나은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시간을 지체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내가 한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등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관련 행위를 한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법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히 진술을 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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