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5월2일, 일주일 특별방역…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일일 1회 이상 현장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을 보고받았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직 의료체계 여력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어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거리 두기 단계조정 전 1주간(4월26일~5월2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여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 등을 12일부터 다음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유지하되 거리 두기와 관계 없이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난 3주간 국내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는 없으나 매주 30~4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은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산 등 경남권의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 유행 상황을 평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579.3명→621.1명→659.1명 등이다. 이 기간 수도권은 375.4명→419.1명→421.6명, 경남권은 78.4명→93.6명→114.4명 등이다.
4월 한달간 유행 양상을 보면 가족 지인 등 확진자 접촉(38.8%), 집단 발생(28.2%), 해외 유입(3.6%), 병원·요양원(1.8%) 순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집단감염은 다중이용시설 내 감염이 50% 내외로 계속 증가 중이다. 특히 감염 위험도가 높아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음식점·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파티룸,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내 감염 비중이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던 1월4일~17일 13.6%에서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 2주간 67.1%로 크게 늘었다.
이동량은 지난 주말인 17~18일 6811만건으로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지난해 11월14~15일) 7403만건에 근접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핵심 지표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2일부터 14일째 600명대(25일 0시 기준 652.7명)로 이미 2.5단계(400~500명) 수준을 초과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 없이 확진자 발생 양상을 감소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부터 5월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 중앙부처는 방역조치 이행력을 강화한다. 장관책임제에 따라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실장급 이상 참여)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제재에 나서는 한편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한다.
공공부문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1주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는 매일 개최하고 일일점검을 한다.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 및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해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하여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특별 방역관리 주간 홍보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방역 긴장감을 제고할 계획이다. 무료 진단검사를 홍보·권고하고 민간부문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고하고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