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개편이나 인상’에 대한 많은 국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858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개편’ 공약이 1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1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생각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기대되는 공약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 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등 순이었다.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이 29.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순이었다.
유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세제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감이 컸던 반면,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규제 완화, 공급정책 등에 기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20대~40대 이하 그룹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25.5%)을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았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0%)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2.4%) 등의 순으로 주택마련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공약들이 상위에 응답됐다. 반면 50대 이상 그룹에서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6%)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4.8%) △취득세 부담 인하(9.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은 그룹은 주택 보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유세, 양도세 관련 정책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1%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9.2%) 등 순으로 답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올해 들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래 관망으로 주춤했던 시장이 최근에 기대감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며 “다양한 부동산 공약 속에서 모두를 만족하게 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연령별, 주택보유 여부 별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 추진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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