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티협,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서비스 불공정행위 조사 관련 호소문 발표
가맹택시, 택시업계 변화 위해 모색된 4만여 택시사업자 및 기사들의 선택
비가맹택시 차별성 및 현장 상황 이해 부족, 편협한 자료 기반의 탁상행정 불과
한티협 장강철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카카오는 매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가맹택시들에게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맹택시들이 카카오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과 택시서비스의 주체는 택시 사업자이지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장강철 회장은 이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택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카풀이나 타다 등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업을 지키기 위해 몇 명의 동료들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택시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라며 “이에 더 이상 시민들이 택시를 대체하는 서비스의 도입의 필요성을 갖지 않도록 하고, 승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업계가 선택한 것이 가맹택시다”라고 가맹택시 운영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강철 회장은 가맹택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카카오가 좋아서도 아니고, 노력 대비 수입이 더 많아서도 아니다. 심지어 수수료도 내야하고 목적지 미 표시 손님의 호출까지 무조건 응해야 하는 강제 배차 등으로 인해 오히려 더 힘든 시스템이다”라고 토로하며 “반면 분명한 사실은 손님들의 택시이용 편의성은 더 좋아졌다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장강철 회장은 “가맹택시를 하고 나서 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이전보다 많이 듣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택시업계의 틀을 바꾸는 길이고, 더 이상 승객에게 외면 받지 않고 택시 사업권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에 동참하는 사업자 및 기사들의 수는 4만 여명에 육박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티협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100개의 콜을 받다가 콜이 50개로 줄어서 승객 골라 태우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일부 사업자 말만 듣고 단편적으로 수행하는 조사 방식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 하거나 승객의 택시 편리성 상승 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채 본인에게 유리한 콜만을 골라잡는 일부 기사들의 행태만을 참작하는 등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차별성 및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편협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강철 회장은 “콜(승객)이 쏟아지는데도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골라서 탑승시키다 보니 택시 탑승 지연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지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건강하고 효율적인 택시업계 환경 조성을 위한 고민과 정책들을 대표성도 없는 일부 사업자 말만 듣고 차별이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강철 회장은 이어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플랫폼이나 알고리즘이 아닌 사업자 의지와 선택이다. 만일 공정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리면 전국의 모든 택시 기사들에게 손님을 골라서 태워도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강철 회장은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반대로 플랫폼사들이 가맹점들에게 목적지 미표시, 강제배차 같은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목적지 표시 및 콜 골라잡기 등에 대해 법으로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승차거부를 문제 삼아 사업자들을 단속하지 말아야 헐 것이며, 우리 역시 승객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사업자들을 이익을 추구하며 편하게 영업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조사방식 철회 및 재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티협은 공정위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조사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가맹택시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편협한 조사를 이어간다면 전국 1천대 이상의 가맹택시사업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총 궐기할 것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정위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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