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월,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폭 30대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땐 초범의 경우라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순식간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기습적인 추행의 형태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성적추행의도를 가진 채 접촉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치심의 정도가 상황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강제추행 성범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내려져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또한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수준을 넘어서 강요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2차 가해로 여겨져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법무법인 지혜 명지 분사무소 박봉석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 성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충분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신빙성에 중점을 두고 판결이 이뤄지므로 조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