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남헌 안상일, 김기태, 장정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통상 사기대출은 작업 대출, 부정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문서 위조 등의 불법 수단을 동원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검거됐을 때 실질적 조작을 한 주체에 대해 하소연을 해도, 해당 주체는 '공범'에 불과하고 주범은 실제 대출을 받은 행위자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사기 대출 혐의 및 의혹에 연루된 한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고발도 피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원 등 병의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신고증이 필요한데, 해당 신고증은 인테리어 등을 어느 정도 완료해야 발급되고,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은행 대출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신용보금기금 허위대출 사안의 경우 개원희망자가 이를 인지한 후 기금을 유용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사안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및 대처 방안을 모색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세청과 협업하여 병. 의원의 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과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적정성, 진료기록부를 통한 진료비 과다 청구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하고 있어 사기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들의 현 이슈대응, 방어해야 하는 법적 문제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실정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남헌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사안에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억울하게 기소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공판단계에서는 반대되는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및 수사기관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을 탄핵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안상일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 연루 시 당사자에 대한 범죄의 성립여부와 처벌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 검찰 등의 수사단계 및 기소 후 공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방어하고, 설사 죄가 성립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고객이 과도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소명”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기태 변호사는 “그동안 남헌은 형법에서 규율하는 일반 범죄들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다양한 범죄 관련 사건에 있어 효율적인 조력을 제공해왔다”며 “이를 위해 각 구성원은 꼼꼼한 사안 검토, 치밀한 법리적 분석, 사건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 구축 등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장정원 변호사는 “현재 남헌은 경기도 및 서울의 동북부권을 중심으로 의뢰인, 지역특성 맞춤형 법률 조력으로 독자적인 노하우를 축적해놓았다”며 “사안별 변호사와 의뢰인 1:1 전담제로 빈틈없는 전략과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법률적 고민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후회 없는 선택이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