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교육부 폐쇄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규모를 줄이고 인력 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이처럼 교육부 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내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행정명령에 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내부 공개 개요서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부서 폐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교육권한을 주(州) 정부에 반환”하는 내용이다.
또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또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교육부 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정부 지침이 재차 명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운동 때부터 교육부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교육부 인력을 거의 절반 가량 줄였고 수십 개의 보조금과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대로 교육부가 폐쇄될지는 불확실하다.
맥마흔 장관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교육부를 만든 의회만이 이 기관을 폐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대신 맥마흔 장관은 교육부 일부 기능을 다른 정부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WP는 이 역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문가들은지적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찬성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의 의석수는 53석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
교육부는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10억달러의 예산을 갖고 1000만명의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관장하고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글로벌대학팀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