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약 2년간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스스로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가족과 지인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해 복용하기도 하였으며 수면장애를 겪어 졸피뎀을 복용하게 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악영향을 이유로 매우 엄히 처벌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용 마약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 목적으로 쓰여야 하겠으나 일부에서 사용량을 넘어 반복 처방을 받거나 의료진이 상습성을 가지고 과다 처방에 가담하는 경우, 대리처방을 하였을 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졸피뎀이나 자낙스, 스틸녹스 등의 수면제를 마악류 관리법상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오거나 진통 목적 외 졸피뎀, 펜타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유통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간혹, 위 마약류에 포함되는 약물을 처방받기 어려워 지인 및 가족에게 부탁해 졸피뎀 대리처방 등으로 적발되어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마약류 밀수입 혐의를 받게 되면 마약류 관리법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의약품이 의료 목적으로 허가가 되어있다 해도 처방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다 복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반복적으로 처방받고 확보한 약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불법 유통 혹은 마약류 매매 혐의로 넘겨져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루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