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기업 상속은 경영권 승계 또는 주식 및 지분 분배 등 기업 경영 전반을 자식이나 후계에게 물려주는 것을 뜻한다. 주로 가업 승계 진행 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창업 분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업 승계는 가업의 소유 및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증여 및 상속을 통한 승계, 매각을 통한 승계, 지분 공유를 통한 승계, 가족 신탁을 통한 승계 등이 속한다.
일반 상속에서도 상속 지위를 갖춘 이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 상속은 주식, 지분 분배, 상속세, 증여세, 기여도 등등 까다로운 부수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에 따른 절차적 복잡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기업 상속은 일반 상속 대비 규모가 크고, 해당 절차에 연관된 이들이 많을 수 있어 특정 개인의 주도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생전 증여 계획 수립을 비롯해 유언장 작성, 가업 승계 제도 활용 여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법령에 근거한 증거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지분 구조조정과 경영권 승계 등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비롯해 상속세 등 세금과 관련된 절세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법률적 근거를 통한 상속 및 증여 법률 자문을 통해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소송 및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쉽고 빠르게 기업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법률적, 세무적, 경영적 측면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최대한 갈등을 줄이고, 성공적인 기업 상속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상속 전문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