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감세법안 하원 그대로 통과 시 투자세액 공제 25%에서 35%로 늘어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美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10월 1일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에는 더 이상 세액공제가 없어진다.
신차는 7500달러, 중고차는 4000달러 세제혜택이 있었지만 10월부터 사라진다. 자동차제조업체들에는 악재로 작용할 게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내년말까지 미국에 신규 공장을 지을 경우 최대 35%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미국 인텔 마이크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세액 공제 한도도 기존 25%에서 35%로 늘어났다.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2022년에 마련한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390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과 세액 공제 등이 제동돼 왔지만 이번 감세법안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이보다 10% 포인트 늘린 것이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억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아 상원보다는 더 여유롭지만 미국 일부 언론들은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news@beyondpost.co.kr
